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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입맛에 안맞다고 어깃장이라니
작성일2023-02-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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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조금 지침 개정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미루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농식품부가 올해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자조금의 소비 홍보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삭감, 단체장과 자조금 위원장의 겸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축산자조금 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조금, 생산자 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몇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는 자조금 승인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조금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채 하반기에 몰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늑장 승인으로 업무에 극심한 차질을 빚었다. 당시 지침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은 소비 홍보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삭감이었다. 수급조절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순 소비 홍보사업에는 정부 보조금 집행 및 소비 홍보사업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농식품부. 그러나 지침개정안 확정이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농식품부는 입장을 확 바꿨다. 한우 가격 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1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 등 단순 소비 홍보사업 진행을 한우자조금 측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발행예정인 5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함께 한우자조금 재원으로 100억 원의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면 총 6000~7000톤가량의 한우고기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 관리위원들과 대의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권고에 반발했다. 한우산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농식품부의 절차와 방법이 틀렸다는 이유에서다. 한우자조금은 단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가운데에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농식품부가 불허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수급불균형에 의한 한우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업계가 소비촉진 사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가격이 지지가 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우농가들이 자조금에 바라는 점은 스스로 거출한 기금을 통해 한우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홍보 활동을 통한 소비진작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예산 자체가 이 점을 포커스로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별도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수정안대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승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농식품부는 아쉬울 게 없지만, 자조금, 한우협회 등 사업 시행 주체들은 업무가 완전히 정지되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우농가들은 지난해부터 손실이 심화되면서 누적된 손실과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렵게 새해를 맞이했다. 한시라도 바삐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농식품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안타깝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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