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땐 2030년 산지쌀값 17만원대”… 야 “타작물면적 적게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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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땐 2030년 산지쌀값 17만원대”… 야 “타작물면적 적게 추산”
작성일2022-12-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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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민단체는 개정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병행했을 때 2030년 기준 예상 재정 소요액(1조4659억원)은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안(17조2700억원)의 8.5% 수준으로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다른 품목에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9일 “한우와 함께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지만 육류 소비량이 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농업예산이 한곳에 치우쳐 국가 차원의 전체 식량안보를 저해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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