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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축산신문] “탄소중립 대응 한우산업 지원 강화를”
작성일2022-09-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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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화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식품부 장관이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우산업 발전과 관련해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국가도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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