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협회 밴드 카카오 채널 협회 유튜브 새소식

한우뉴스

[농축유통신문]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농축산업에 55조 지원
작성일2022-09-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농무부 보전 프로그램에 24조 3천억 배정
한국 정부 무관세 수입 일관···미국과 대비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농축산업에 대대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 대책에 일환인데 55조 3천억 원 규모로 역대급이란 평가다. 최근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치로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 농업기후변화 대책 등에 대규모 예산 조치를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410억 달러(55조 3,090억 원) 이상을 미국 농무부(USDA)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이 지난 12일 가결했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농림수산 관련 예산 중 미국 농무부 보전 프로그램은 180억 5,000만 달러로 약 24조 3,495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환경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 84.5억 달러 △지역보전 파트너십 프로그램 49.5억 달러 △보전관리 책임 프로그램 32.5억 달러 △농업보전지역권 프로그램 14.0억 달러 등이다. 산림 보호와 산불 대책으로도 49.0억 달러, 바이오 연료 개발에 181.0억 달러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미국 의회와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업인의 자연자원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환경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에는 84억 5,000만 달러(11조 3,990억 원)가 투입돼 온실가스(GHG) 감축에 초점을 맞춘 농축산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분야에도 소의 장내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사료관리·급이 방법 기술 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생산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미국 전국농업인연합(NFU) 라류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농가가 미래에 걸쳐 토지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고, 미국 전국우유생산자연합회(NMPF) 멀한 회장도 “미국 농무부(USDA)의 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예산 조치로 낙농가들은 ‘2050년 환경 스튜어드십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GHG) 배출량 삭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낙농업계에 획기적인 예산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의 농축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무관세 수입을 강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삼주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은 "선진국은 어려운 시기에도 농축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자국 산업, 특히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무관세 수입 등 농업을 볼모로 삼아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86
 
목록
다음게시물 [축산신문] “탄소중립 대응 한우산업 지원 강화를”
이전게시물 [MBN 토요포커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한우 산업의 위기 관리 방안과 전망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