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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군납 경쟁입찰 시범도입에 농업계 “국산 농축산물 밀려나”
작성일2021-08-3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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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문제가 된 부실 군 급식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이 식재료 공급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방침을 두고 국내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농업계는 저가의 경쟁입찰 등의 제도를 통해 로컬푸드가 밀려나고 수입산 농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도농상생 가치에 반하는 입찰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기업의 군 급식 식자재 납품이 증가하면 외국산 식품 공급이 늘어나는데 따른 군 시설 인근 접경지역 등의 농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학교급식 등의 공공급식은 지역농촌과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대하고 있는데, 군납 입찰방식 변경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공부문부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수입 농축산물 급식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문제가 된 군납입찰 서류의 현품설명서에는 각 식자재의 냉장·냉동 여부·원산지·중량·취급품목·업체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과연 경쟁입찰은 맞는지, 특정업체의 낙찰과 이익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도 의문스러울 뿐”이라면서 특혜시비를 거론하며 입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가격보다 질 좋은 식재료 공급의 관건은 조달방식의 문제 보다는 예산과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더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출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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