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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농민신문] “군급식 조달 ‘대기업 유착’ 의혹”
작성일2021-08-3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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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국방부가 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후 일부 군부대와 대기업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급식시스템 개선을 위해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된 육군 모 보병사단 예하 대대에서 군납 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병사단은 예하 대대에서 사용할 군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 국내 유명 백화점 관계사인 H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병사단이 H사의 자체 상품들을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8월24일 인터넷 농민신문 보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도 입찰공고에 올라온 식재료 세부내역서에 H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이 대거 포함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입찰공고에 올라온 식재료 품목 중 다수는 H사에서만 취급하는 것이고, 시범사업 준비과정에서 H사가 해당 부대에 수차례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사실이면 불공정거래이자 군납 비리”라고 강조했다.

군납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공식품 조달은 부대가 품목과 수량 등을 제시하면 입찰 참여업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업체의 제품에 대한 견적을 내 해당 부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간 입찰이 이뤄졌다”면서 “공고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 제품과 세부 규격을 세세하게 한정한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한우협회도 25일 “취급 품목 업체명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해 과연 경쟁입찰이 맞는지, 특정 업체의 낙찰과 이익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경쟁입찰 이후 군납비리 의혹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부대들이 상당수 급식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명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보병사단의 세부내역서엔 중국산 채소류와 콩류, 캐나다·미국·스페인산 돼지고기, 호주산 쇠고기 등 외국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또 다른 보병사단도 현품설명서에 외국산 농축산물을 대거 포함(본지 8월23일자 1면 보도)시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축협을 통해 군납농가가 생산한 국산 농축산물이 공급됐지만, 경쟁입찰방식 도입 후 적지 않은 농축산물이 외국산으로 대체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장병은 비리로 점철된 저렴한 냉동 외국산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양상”이라면서 “완전 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대기업 납품업체가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도 “수입 농축산물로 도배가 된 저품질 군급식이 군인들의 건강과 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군급식 조달체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기업과 유착 의혹이 있는 군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장병들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경쟁조달만 하면 군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경쟁조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충국 전국군납농협협의회장(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은 “군납 경쟁입찰이 전면 도입되면 저품질 농축산물이 판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면서 “군급식 조달체계 개편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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