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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소비진작 하자면서 소비위축 권고안 준비 중 정부…“‘소통’ 뜻 아나?”
작성일2021-08-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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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강민 기자]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도 소비 위축을 부추길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부처간 소통 부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와 농축수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는 '청렴선물 기준' 권고안을 마련한다. 농축수산업계는 일반 국민간에도 선물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추석전 대목준비로 한창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4일 전국 한우협회는 "추석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선물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업계는 추석 상품 판매 준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과거 김영란법 시행 후 급격한 소비 위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 민간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민간부문 우월적 지위와 이해당사자 범위는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국가가 민간 자율 부문 까지 권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문 마지막에 "사회적 합의 없는 권익위 밀어붙이기식 가이드라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회 계류돼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 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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