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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라!
발표일2026-10-2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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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성명서)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라.hwp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라!
- 축산행정의 전문성 약화는 식량주권과 농가 생존을 위협한다 -

경기도가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 전담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통폐합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축산은 '유사·중복 기능'이 아니다. 가축은 매일 먹이고 돌봐야 하고, 한우는 송아지 생산부터 출하까지 수년이 걸린다. 사육기반은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농업과 축산업의 정책적 연계는 필요하지만, 협업과 통합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농업·수산업·축산업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으면 축산현장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농가에 꼭 필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축산을 후순위에 두고 있다.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 자체사업은 24.4% 감액 편성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예산에 이어 전담조직까지 축소한다면 축산정책의 후퇴는 불가피하다.
 
방역은 단 몇 시간의 판단 지연이 대규모 살처분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구제역과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역체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전담국 폐지는 수의직 등 전문인력과 방역 현장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
 
한우농가는 소값 불안정과 사료비 상승,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과 조직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절차 또한 졸속이다. 농가·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인 축산 전문행정 체계를 유지하라.
하나. 경기도는 가축방역·축산물위생·축산 육성 기능 및 전문인력의 정원·직위를 현행 이상으로 강화하라.
하나. 경기도는 조직개편에 앞서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말고,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히 심의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축산행정의 축소가 아니라 정책 역량의 강화다. 한 번 무너진 축산 생산기반은 쉽게 되살릴 수 없다.
 
전국한우협회는 경기도가 통폐합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 한우농가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6.10.26.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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