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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한우 적정 사육마릿수 산정한 후 유지 시스템 만들어야”
작성일2023-02-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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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수입이 가격 하락 기폭제
정부 농가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송아지생산안정제 유명무실
기준가격 상향 조정 등 급선무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군납 확대, 수출 확대 모색해야  

한우산업기본법 연내 통과 박차

설 명절 이후 한우 평균가격은 ㎏당 1만5920원(1월 25일~2월 17일·등외 제외)에 그치고 있다. 1만9401원(2월 평균)이었던 지난해 보다 약 3500원 하락한 가격이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면서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한우 대책에 아쉬움을 표출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삼주 회장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한우 수급 안정과 수출 활성화, 유통플랫폼 구축,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다.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수입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무관세로 10만톤의 쇠고기를 수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무관세 쇠고기 10만톤 수입은 한우가격 하락의 기폭제가 됐지만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이 없다. 정부가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급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13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우산업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격 폭락 사태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정부가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는 새로운 대책 보다는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필요한 적정마릿수부터 산정한 후 이 사육마릿수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우의 적정마릿수를 산정하려면 가임암소 숫자부터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국비 지원을 통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정부 예산 협조를 요구한 만큼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아지 생산으로 소득을 얻는 소규모 송아지 생산농가들도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개편 등이 필요하지 않는가.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비현실적인 발동기준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185만원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육규모가 100마리 미만인 농가에 한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협의하고 있다.”

-농가들 입장에선 사료가격 인하 등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원한다.
“1.8%인 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사료가격이 계속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사료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요청했다. 수입 조사료 쿼터도 농가들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우고기의 군 급식과 수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군인 1명당 한우고기 기준량이 2021년 22.5g에서 2022년 14.7g으로 대폭 줄었다. 그래서 한우고기 기준량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암소 1만마리를 군납으로 공급하면 1인당 기준량이 8.8g 증가해 예전 기준량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우고기 수출 확대도 소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필요하다. 한우산업이 어려울 때마다 한우 수출이 거론됐지만 수출물량은 연간 40~60톤 수준이다. 이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농가들도 암소 감축에 나서고 있는가.
“협회 감축목표 7만마리 중 현재 4만4070마리가 참여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잔여두수(2만5930마리)에 대한 지역별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오는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암소감축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감축하는 농가가 많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감축해서 향후 송아지 생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적정한 가임암소두수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우 송아지가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향후 수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한우산업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역점사업으로 네 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한우유통플랫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농가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 상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런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받는다. 한우 유통의 15%를 관여할 수 있다면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전국 480여곳 한우판매점과 농·축협 한우프라자 등과 연계해 소매가격을 선도하려고 한다.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원택 의원·7월)과 국민의힘(홍문표 의원·12월)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3월 말까지 한우협회 시군지부 등을 통해 지역별 국회의원 동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 3월부터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회 활동을 강화하겠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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