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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소비촉진? 정부 예산 빠졌다" 한우산업 안정대책 실효성 '글쎄
작성일2023-02-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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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들의 채산성 악화가 가중되자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빠진 대책 발표에 한우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중소농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중장기 수급 안정 체계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한우협회, 전문가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면서 농협·생산자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정작 실제 발표한 대책에는 대부분 농협과 한우자조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서다.  

한우협회는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속한 국비 예산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솟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협회는 우선 한우 소비촉진 대책을 정조준 하면서 "농협과 자조금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수요 촉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난주 여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솟값 안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한 만큼 정무에서도 충분한 예산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장치 제도로 꼽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검토도 촉구했다. 소규모 번식농 보호를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두수를 삭제하고 소규모 농가로 축소 추진하는 개선대책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 대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는 것이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신규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발표안이 '23년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 대책에 불과해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430만원/ha)의 경우 직전 쌀을 심지 않고 조사료를 심었던 축산농가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한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원문바로가기(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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