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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고삐 풀린' 한우 가격 폭락, 대책이 시급하다
작성일2023-02-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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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최저가 기록…제2의 소값 파동 '우려'
자율감축·사료가격 안정화·소비촉진 등 체계적 수급조절 정책 필요
생산비 밑도는 한우가격에
소규모 한우 암소번식 농가 도산 우려
전 세계적 금리 인상·물가 상승 등
동시다발적 발생이 한우가격 폭락 부추겨
군급식·학교급식 공급물량 확대하고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 범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우 쿠폰 지원 확대 등
소비 촉진 대책과 군납 물량 확대 통한
소 가격 안정 지원정책 추진
미경산우 브랜드 추진 같은 제도마련과 함께
한우산업 기반 지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전국 한우 도매평균가격이 kg당 1만3490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명절 이후 한우가격은 다소간 회복되는 모양새지만 한우가격 대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한우가격 폭락으로 부채에 시달리던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우농가들의 위기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연초에 사료가격 인하가 단행됐지만 한우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산비는 여전히 내려올 줄 모르는 상황이다. 제2의 소값 파동까지 예견되는 지금, 위기에 빠진 한우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소가 소를 먹는다’, 생산비 밑도는 한우가격

지난달 1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우농가는 번식우 150마리 규모의 농가로 정부가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새로 축사를 신축하면서 큰 금액의 부채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가는 최근 금리와 사료가격 폭등, 소가격 폭락 등의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한우농가들은 출하와 동시에 마리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한우거세우 마리당 생산비는 현재 1000만~1100만 원으로 전국 한우 도매평균가격이 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우농가들은 출하시 마리당 300만~4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우경락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한 달 사이 손해 금액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현장에서는 ‘소가 소를 먹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는 “지난해 12월 한우를 출하했을 때 평균 경락가격이 980만 원을 기록했으나 명절 전에는 평균 860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출하가격이 마리당 100만 원 이상 떨어졌다”며 “출하 당시 평균 등급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도매가격이 그만큼 하락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아지를 생산해 일관사육하는 농가의 경우는 출하시 일반 비육농가보다 손해를 덜 보는 상황이지만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관사육보다는 송아지를 사서 비육하는 게 나은 실정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국 암송아지 6~7개월 평균가격은 198만6996원으로 200만 원을 밑돌았고 수송아지는 287만1636원으로 300만 원에 못 미쳤다. 

현재 송아지 생산비는 300만 원을 웃도는 상황으로 일관사육농가도 번식을 통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 보다 송아지를 사서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57만4000마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한우 암송아지는 지난해 평균 274만 원으로 전년보다 24.6% 떨어졌으며 수송아지는 386만 원으로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한우 송아지 가격은 계속 폭락세여서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한우업계에서는 소규모 한우 암소번식 농가들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전문가는 “소 가격이 폭락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겪는다”며 “특히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규모 암소번식 농가들이 폐업을 하면 한우산업 전체의 생산기반이 약화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제2의 소값 파동 ‘우려’

이 같은 한우가격 폭락을 두고 한우업계에서는 2011년의 한우파동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우가격 하락세가 2011년의 한우파동과 비슷하지만 현재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절벽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에는 당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국에 따르면 한우파동이 있었던 2011년에서 2013년 초까지의 도축마릿수는 2010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국산과 호주산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1~2013년 연평균 소고기 수입량은 26만6000톤으로 2009년 19만8000톤과 2010년 24만6000톤 보다 많았다.

201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구제역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호도로 소고기 안전성 이슈가 확산된 데 이어 귀성·모임 자제 권고 등으로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감소되는 등 한우 소비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했으며, 시장에선 도축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결국 가격하락의 여파는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사육 포기는 한우를 2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반면 사육마릿수 50마리 이상의 전업농은 같은 기간 16.5%, 2만 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시 한우 가격 안정대책으로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더불어 사육과잉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지 않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한데 이어 미경산우 도태장려금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지급, 농협 생축장을 활용한 사육마릿수 조절, 자금지원 확대, 배합사료 가격안정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책은 2014년부터 정책효과가 나타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정책 등도 함께 추진돼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한우고기 가격은 2014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우 수급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은 2018년으로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부터 암소감축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소비 급증으로 사육마릿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한우 사육마릿수를 감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여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한우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침체가 심화되는 것도 한우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 

차의수 농협 축산경제 한우기획팀장은 “현재 한우 가격 폭락은 2018년부터 우려됐던 문제로 2019년부터 암소감축사업을 비롯한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이 꾸준히 진행돼야 했음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한우소비가 급증하면서 한우 가격이 상승하자 한우농가들의 생산의지가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내년까지 연간 도축마릿수가 100만 마리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한우고기 소비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층이 이탈할 경우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종 농협 축산경제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거나 소비 바우처 등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군급식, 학교급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가 범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우업계, 대책마련에 ‘총력’ 요구

한우업계는 지난해부터 한우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경고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우 거세우 1등급 가격이 1만5000원 대로 폭락하면서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우업계는 이 같은 한우가격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무관세 수입소고기 10만 톤을 수입한 것을 지목하고 있다. 사육마릿수 증가와 금리인상, 소비위축 등에 더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수입한 소고기 10만 톤이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으면서 한우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즉각적인 대책으로 축산자조금 증액과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금리인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꼽고 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추가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확대 등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안정책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으로 폭락수준인 한우 가격 하락세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 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 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국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한우가격연동제를 논의하는 한편 각종 인터뷰 등을 전개하며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생산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가격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인하 단행을 촉구하며 상생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에서 한우협회와 함께 협의해 지난달 17일 농식품부에 자가도축 일시 허가, 암소번식우 할인 판매 등을 포함한 7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들어간 한우가격안정대책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제조비 단가 상향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생산비 절감대책은 물론 소비자가격 연동제, 시장격리를 통한 소가격 안정 지원정책 등 소비촉진대책과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같은 제도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자 가격 연동제를 비롯한 한우 쿠폰 지원 확대 등 소비 촉진 대책과 군납 물량 확대를 통한 소 가격 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경산우 브랜드 추진 같은 제도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한우산업의 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체계적인 수급조절 정책 필요

특히 장기적으로 한우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우 산업이 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어 자율감축, 사료가격 안정화, 소비촉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수 팀장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암소 10만 마리 감축과 소비촉진 5만 마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한우기반 구축을 위한 수급조절 강화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열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사육마릿수 50마리 이상의 농가는 자립기반이 마련됐으나 한우 가격 폭락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는 소규모 번식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추진되지 않을 시 대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져 농가라는 말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8년 군급식에 연간 3641톤이 공급됐으나 2019년 3201톤, 2020년 2994톤, 2021년 2797톤, 지난해 1653톤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는데 군급식 물량을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수입육 소비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우 중등육(2~3등급)에 대한 소비촉진 할인행사도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40%, 사료업체가 30%, 농가가 30% 부담해 기금을 조성하고 소고기 자급률 목표치 설정, 중소규모 번식 농가 육성 등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는 도소매 가격 연동성 문제 해소도 소비 활성화에 주요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가격 하락기 대형마트의 가격 연동성 제고를 촉구하고 영향력 있는 농협의 판매채널을 통해 소매가격 인하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우전문판매점의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가격 연동성 영향 발휘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에서 한우 수급안정화를 결의하고 도소매가격 연동제를 추진 중이다.

김한종 연구위원은 “축산물도매분사에서 지육가격과 연동해 통합구매·도매 공급가격을 제시하고 유통계열사는 소속 매장에 권장 판매가격 제시·가격 연동 지도, 농축협마트는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지도, 매장 가격연동 판매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농축협 참여는 어렵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측면에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도소매가격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여 매장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도소매가격 연동제가 추진될 수 있다”며 “한우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소비촉진”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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