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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축산포럼ㅣ종합토론] “전략작물직불제 대상품목 지정…재배농가 소득 뒷받침을”
작성일2022-11-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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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가격 60% 이상 상승
전략작물직불 대상에 포함
재배 인력·기계 확보 급선무

조사료 제조 지원단가 현실화
벼 사료화 전향적 검토를
종자 지원·품질 개선 이뤄져야


#불안한 조사료 수급 상황

▲김영원=현장에서 농가들을 만나보면 한숨 소리만 들린다. 농가에선 송아지 사서 30개월을 키우고 출하하면 요즘 같은 경우 1등급이 되더라도 900만 원이 안 나온다. 농가 생산비를 계산해보면 정부가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경영비가 950만 원 나온다. 농가 자가 노동력을 포함하면 1050만 원의 생산비가 나오는 것이다. 농가들은 1등급을 받아도 880~900만 원에 그친다. 농가가 30개월을 키워 출하하면 적자가 나오는 구조다. 생산비는 오르고 농가 수취가는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욱이 농가 수취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도축장에 소를 내면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 공산품은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농가 입장에선 생산비가 아무리 올라도 농가 수취가격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재 조사료가 30~40% 올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60% 이상이다. 농가들은 조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비싼 조사료를 사서 한우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송제근=농촌엔 현재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아무리 토지가 있어도 파종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다. 조사료 재배를 늘리기 위해선 현장에선 무엇보다 전문 인력과 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덕화=조사료 생산자이자 한우 축사를 짓고 있는 예비 축산인으로서 느낀 것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볏짚과 조사료 동계작물인 아탈리안라이그라스를 주로 생산하는데, 볏짚 상차비가 기존 5만 6000원에서 최대 9만 원 이상까지 올랐다. 이탈라인라이그라스도 6만 5000원 하던 것을 최대 12만 원까지 판매했다.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높으면 좋지만,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기에 앞날을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 조사료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타작물 재배 확대에다, 귀농인들도 하우스 시설재배 위주이기에 볏짚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입 건초도 외부 환경 결정에 의해 요동친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 있게 소를 키우기 위해선 국내산 조사료 양을 늘려야만 한다. 


#정책 지속성이 열쇠

▲성경일=2000년 초반부터 쌀의 과잉 생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쌀 과잉 때마다 정부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일환으로 벼를 가축용 사료로 이용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쌀 위기에서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벼 사료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쌀은 경제재라는 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쌀은 정치재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 벼의 사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 컸다. 그러니 쌀 사료화를 포함한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번에도 쌀에 대한 정치재 시각을 걷어내지 못하면 쌀의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쌀을 경제재로 보면 해결책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 어느 정도의 논 면적이 적정한지를 산출해야 한다. 쌀의 사료화에 대한 경제성 문제는 쌀의 보관비용, 추가시장격리 비용 등을 고려해야하고 국산 사료를 이용해 안전·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므로 상쇄할 수 있다. 쌀의 사료화는 논의 일정한 면적 유지에 중요하며, 이는 통일 대비, 식량 안보 공익적 기능 및 문화적 가치 향상 등의 정성적 효과를 갖고 있어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박덕화=논 타작물지원사업에 2018~2020년 3년 연속 참여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단기적, 일시적으로 끝났다. 2020년 사업이 없어질 때 현장에선 너무 허망했다. 이제는 장기적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생산 농가들이 많은 조사료 면적을 확보해 재배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수요와 공급 불일치 및 가격 폭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박도환=정부가 내년도 전략작물직불금제 도입을 하지만 조사료 생산을 위한 하계작물들은 이 제도에서 빠져 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하계작물도 ha당 250만 원을 지원받는 전략작물직불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축산 농가엔 원가 상승이 사료비 상승까지 연결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김영원=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3년 하다가 중단됐다. 지속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봐도 알 수 있듯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머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가야 한다. 논타작물재배사업이나 전략작목직불사업에 하계작물을 넣는 것도 그렇게 제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지원 방안은

▲박덕화=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한 가장 큰 유인책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다. 지금은 100을 생산하면 70~8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제조비 정책 지원액을 확대하면 양적인 면에서 조사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도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종자비 지원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여기에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롤 당(양으로) 계산하던 것을 몇 년 전부턴 품질로 계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품질이 좋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건초로 만들면 수입 건초를 대처할 수도 있다. 품질 위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박도환=논타작물 재배 관련 전남이 매년 가장 많은 면적을 해왔다. 하지만 타작물 재배 관련 기계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현실화할 수 있게 30ha 기준 2억~3억 원, 전문단지는 3억~4억 원은 지원해줘야 한다.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공급해야 할 업체들도 아우성이다. 조사료 생산을 못 한다고 할 지경이다. 제조 단가 현실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성경일=조사료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축산과학원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과부하가 걸렸다. 축산과학원에 조사료 담당 인력을 늘려줘야 한다. 또 그 인력들이 농식품부 조사료 업무 관련 파견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제근=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쿼터를 연 초에 조기 배정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 조사료 작황이나 해상운임 등을 고려, 가장 저렴한 시기에 언제든 수입산 물량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료 수확 장비와 관련해서도 다들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 안 하려고 한다. 장비가 고액 장비이기에 그렇다. 기계 하나에 1억5000만~2억 원 한다. 조사료 업체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이다. 연차적으로 장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 드린다. 

▲김영원=주제발표에서 공휴지, 유휴지,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하자고 했는데, 과거에도 조사료가 부족한 시기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관리하는 주체가 각 부처나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조사료 활성화 T/F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 T/F 안에서 제도 개선할 것들도 다뤄져야 하고 예산도 다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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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논타작물 재배사업에 반영·국공유지 활용 모색”

다른 분야와 달리 조사료에 대한 답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우선 조사료 수급 상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볏짚 재배면적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수입산도 원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너무 올라 있다. 반면 소 사육두수가 늘면서 조사료 필요한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이다. 하계 조사료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선 논타작물재배사업이 꼭 반영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계조사료 면적이 1만 5000ha가 확보돼 기존 면적 2만 7000ha와 합치면 하계조사료가 현재 대비 50% 이상 재배면적이 증가한다. 꼭 반영돼서 조사료 업체나 경영체는 물론 조사료를 사용하는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벼 사료화 작물 대체다. 내년부터 논타작물재배사업이 가동되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나 사료 가치 등을 조사료 측면에서 연구하겠다. 농식품부 내 식량-축산국이 힘을 합쳐 조사료 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나가겠다. 그럼 관련 사업도 조금씩 확대되리라 본다. 

또 조사료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공유지를 활용하려고 하천 간척지 담당 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 ha당 조성하는데 15억 원이면 돼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전국 국공유지를 활용해 하계든, 동계든 조사료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관련 2014년에 6만 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에선 8만 원 정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뛰고 있다. 지금 6만3000원까지 확보됐는데, 국회에서 8만 원까지 확보되도록 농정 활동을 펴고 있다. 종자비도 지난해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내년에 논타작물재배사업으로 하계 조사료 생산량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24년 예산엔 사일리지 제조비나 종자비도 더 많이 책정될 것이다. 재배면적 증가와 연계해 계속 고민해나가겠다. 

또 소비지 중심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조사료 사업은 생산지 중심이었는데, 축산 농가(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건조, 가공, 세정 등의 사업도 확대해나가겠다. 

끝으로 조사료 시장을 늘리기 위한 논리적 근거도 만들어 나가겠다. 식량안보와 탄소 중립 차원에서 접근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고 하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논리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고, 한우나 낙농뿐만 아니라 닭이나 말, 양돈에서도 조사료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에 그렇게만 되면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김경욱 기자 leeh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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