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략작목직불 품목에 포함…쌀-조사료 수급안정 ‘두토끼’

한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전략작목직불 품목에 포함…쌀-조사료 수급안정 ‘두토끼’
작성일2022-10-2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국내산 조사료 안정적 기반을 다지자 <하>전략작목직불을 활용하자 축산업계에서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략작목직불 대상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쌀과 조사료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볏짚을 제외하면 약 30% 수준에 불과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축산업계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논에 벼 대신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국내산 조사료는 물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논에 밥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 조사료도 필요하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할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 요구대로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하려면 내년 예산에 약 350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 11월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수립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하계 조사료 요청 축산업계 ha당 500만원 요구 조사료 7000ha 재배 시 한 해 예산 350억 원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을 쌀 수급불균형으로 보고 있다.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지난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단수가 늘면서 공급과잉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략작목직불이다. 전략작목직불은 동계엔 밀 또는 조사료를, 하계엔 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이 5000~8000ha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하계 조사료를 추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쌀 수급 안정은 물론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직불금 지원 요구액은 ha당 500만 원. 500만 원은 쌀과 조사료 재배 간 발생하는 소득 격차에 대한 지원이다. 실제 농협 자료에 따르면 쌀 재배 시 소득은 ha당 731만7000원으로, 조사료 재배 시 발생하는 소득(210만 원) 보다 521만 원이 더 많다. 이에 따른 소득격차 약 500만 원을 직불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7000ha로 가정하면 연간 필요한 예산은 약 350억 원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2022 국정감사 질의사항’ 자료를 통해 “올해 국내산 조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40% 이상, 수입 조사료는 50% 이상 상승했다”며 “농민의 쌀 과잉 생산을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부족한 조사료를 동시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하계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5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 고양에서 한우 사육과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은 씨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예상 못한 변수로 조사료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국내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물관리가 필요한 벼농사 보다 조사료가 재배하기 수월하다. 조사료 가격이 급등한 만큼 정부가 국내산 조사료 수급과 쌀값 안정 방안으로 전략작목직불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계 조사료 포함 시 쌀·조사료 수급 안정 가능할까 국회도 타작물 재배 확대 주문 유휴 국·공유지 활용 목소리도 축산업계는 하계 조사료를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추가해 7000ha 규모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재배하면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ha당 18톤의 조사료를 연 2회 생산하면 25만2000톤(7000ha 기준)의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매년 한우 18만 마리에게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축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처럼 전략작목직불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하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 공급 및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타 작목을 심은 농가에겐 조사료(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의 경우 ha당 2018년 4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엔 43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2018년 9115ha, 2019년 7410ha, 2020년 5361ha가 조사료 재배로 활용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해 쌀 수급 안정 등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만5509ha를 대상으로 실시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이 2만8281ha 감소했다. 이에 따른 ha당 수확기 쌀값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18년 19만3568원, 2020년 21만6484원을 기록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또 쌀 변동 직불금과 과잉물량 보관·처분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했고 콩 식량자급률이 2017년 22%에서 2020년 30.4%로 오르는 등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처럼 전략작목직불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해 국내산 조사료 공급물량이 늘어난다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은 물론 치솟은 생산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이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입 조사료 보단 국내 조사료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벼 재배농가들이 쌀 대신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 조사료 생산량이 늘어나면 외부 충격에 따른 가격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축산물 생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그 대상에 조사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지난 4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좀 더 적극성을 펼쳐서 타 작물 재배 정책을 좀 더 넓혀보자”며 “4만ha를 타 작물로 재배한다고 하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1500억 원 내외다. 가루쌀이나 사료작물 등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벼농사 짓던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면 기계 지원, 경험 등 작부체계가 잘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 정책을) 한시적(3년)으로 하다 보니 (농민들이) 익숙하지 않다. 쌀의 구조적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만 늘리면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을 할 수 있다. 타 작물 재배사업 설계 시 벼농사보다 인센티브(소득)가 있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업계는 유휴 국·공유지와 간척지를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농경지로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휴 국·공유지와 간척지를 신규 조사료 재배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축산업계 관계자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려면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정부는? 농식품부 긍정적…“국회가 예산 확보 도와줘야” 정황근 장관 국감서 답변 재정당국과 협의가 관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4일 국정감사에서 “논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전략작목직불제도를 도입한다”며 “중요한 점은 논에 밥쌀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 조사료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국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만큼 농식품부 내부에선 전략작목직불 대상에 하계 조사료를 포함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략작목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고 장관께서 지난 국감 때 (전략작목직불 대상에 하계조사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유휴 국·공유지를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하자는 것도 이번 국감 때 많이 언급됐다. 배합사료와 조사료 수급 여건이 내년에도 불투명한 만큼 국내산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략작목직불 관련 담당부서인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의 김보람 과장은 “(전략작목 직불 대상 품목에 하계조사료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큰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끝>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카카오톡공유하기		목록

다음게시물	[한국농업신문] 축산농가, 희망브리지에 수해 극복 성금 전달
이전게시물	[동아일보] 맛-품질-영양 1등… 11월 1일은 한우먹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