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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미리보는 ‘2022 국정감사’ 주요 이슈-축산부문

작성일2022-09-3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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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안희경·송형근 기자]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축산부문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의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0%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환율 급등세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을 놓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질의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축산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미리 살펴봤다.

한우업계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업과 기업 자본의 한우사육업 진출 규제와 관련해 모기업의 규모, 지분율을 바탕으로 농가 위탁 시 신고 할 것, 직접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산기업의 축사 환경기준 강화와 조세감면, 정책지원 사업 폐지 등 대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출 규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도 제시되고 있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에 화상원격진료,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 처방제를 개편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현장 농가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중점적으로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략)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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