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추석민심-현장인터뷰] 김삼주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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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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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하지만···손에 잡히는 축산 지원 실종” 일방적 규제 지양 인센티브 활용 농정 필요 농축산인 산업 발전 파트너로 자각해야 성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지났다. 김삼주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장(전국한우협회장)은 현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체감할 수 없는 정부”라는 다소 인색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축산물 무관세 수입 등을 강행하면서 축산단체와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고, 원유가 협상 등 낙농문제, 쌀값 등 각종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해 농축산 단체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농축산업을 위한 미래 비전 등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축산 농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본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업계 현장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Q. 윤석열 정부 100일이 지났다. 총평은. A. 농민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등 변죽을 울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축산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부는 축산인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은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번 축산물 무관세 수입과 같은 경우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굳이 수입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지난 정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아직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큰 역할과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를 평가하라고 하면 ‘낙제점’이다. Q. 농업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 각각을 꼽는다면. A. 현 정부에서 잘 하는 것 한 가지는 '소통'이다. 정황근 장관도 취임 후 농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식품부 최고 수장의 행보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곤 하는데 최근 고위 관료들도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 1일에는 김정욱 축산정책국장과도 스킨십을 이어가면서 축산정책 현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통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소통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낮은 지지율로 인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단발성 정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농업정책은 장기 미래 비전을 가지고 펼쳐야 한다. 한우산업의 경우 산업 위기의 사이클은 10년 단위로 반복된다.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위기는 고식지계(姑息之計)와 같은 정책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한우협회에서 추진하는 한우산업 기본법과 같은 법안 마련은 한우산업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과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은 아쉽기만 하다. Q.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농정방향은. A.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잘 사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경우 세대가 변할수록 각 축종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정교화 되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도 품목 특성에 맞도록 설계돼야 한다. 각 축종의 분화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 사육기반의 안정도 필요하다. 특히 축산은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환경을 고려한 축산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 정책을 탈피하고 플러스 정책으로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농정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Q.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A. 농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농민, 축산인들은 어엿한 경영자로 세대교체를 이뤘다. 이들은 보다 전문성을 갖췄고, 경영자의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주도하면 따라가는 농정을 펼치면 ‘필패’다.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를 담보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을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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