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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한우산업 유지 위한 지방선거 공약 핵심은

작성일2022-05-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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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하고
사료가격 안정 지원제도 공약 제시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정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를 위한 공약 반영 요구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한우협회 요구사항을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 한우산업 안정 위한 정책 필요해

한우협회가 지방선거 공약에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근 한우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해 도축마릿수와 출하 대기물량이 증가하면서 도매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농가 수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으로 지역의 한우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이와 함께 한우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를 지원할 것과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원자재 구입가 3년 평균 일정비율 인상 시 지원가능 조례를 신설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한 사료안정기금과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국내산 조사료와 볏짚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 확대와 사료용 벼 재배, 국내 조사료 재배지 확대 등 생산기반 마련대책 등 구체적 지원도 요구했다.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위한 정책 ‘중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식량안보와 탄소중립형 재생농업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해결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한우산업뿐”이라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공약들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내 경축순환 직불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축순환 직불금 포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친환경농업협회, 한우협회 등 실질적인 공급과 이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를 통해 저탄소축산물의 보급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제시했다. 저메탄사료와 저단백질사료, 사육기간 단축 등을 평가해 기존 축산물보다 10% 이상 탄소를 저감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고 선택형직불제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우협회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신규진입 청년농에 대해 최저입금 급여를 지원할 것과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농축산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남은 지방선거 기간 각 지역별 정당 후보자들에게 공약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우협회 지회·지부장, 지역의 한우농가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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