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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한우 적정 생산량 산출…중장기 대책마련을”
작성일2022-04-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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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규희 기자]

[인터뷰] 정승헌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
“적정 생산량 산출…중장기 대책마련을”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선 국내 소비 여력과 시장개방 영향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우고기 적정 생산량부터 산출해야 합니다.”

정승헌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사진)은 향후 국내 한우 소비량 변화와 외국산 쇠고기 점유율 증가 등 국내외 수요·공급 동향에 입각해 적정 두수를 도출하는 식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2026년이면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제로(0)’가 되는 등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중국·일본까지 수출에 가세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외적 요인을 계산해 몇년 후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이 얼마며 적정 생산량은 얼마인가 하는 중장기적 접근법을 취하는 게 수급안정 첫걸음이지, 단순히 내부 상황만 살핀 후 대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또 개방의 파고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국가가 주도해 자유무역협정(FTA)·CPTPP 등 협정을 체결했으면, 시장개방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쇠고기 자급률 목표치를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납·학교급식 등 공공 영역 내 한우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군 한우 급식 기반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반대로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국방부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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