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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 입맛대로 운영?…축산자조금 예산운영지침 개정 논란
작성일2022-03-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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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당초 자조금 설립 목적과 다른 내용을 상당수 포함했다고 축산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입맛대로 자조금을 운용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농식품부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 주요내용 가격 인상·급등품목 구매 자제 하락한 품목 우선 구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집행 소비홍보사업 보조금 매칭 없이 환경개선·방역 강화 예산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운영비 활용 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자조금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중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예비비 적립 확대도 새롭게 명시했다.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 절감 재원, 추가 수입 등을 수급안정예비비 적립에 우선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급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외에 적립된 수급안정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을 지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규 항목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역·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지속하고 자조금에서 예산을 활용해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자조금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허가·승인 또는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농식품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등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부 보조금의 매칭 기준도 적시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보조금 매칭 기준을 항·목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세세목) 단위로 매칭하고 농식품부와 협의 하에 수급 조절·방역 사업·필수 연구용역 사업 등 공공성 및 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을 매칭할 수 있다. 또 공공성 및 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정부 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단순 기부·나눔 사업, 시식 행사 등 단순 소비홍보사업 일체를 예로 들었다. 여기에 평년·전년대비 축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홍보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 세부시행지침에는 각종 지역 축제와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 기념행사 등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행사만 필요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기부와 시식회 등 행사는 지양하며 축산업 환경 개선과 방역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축산업계 “자조금 목적 외면” 강한 반발 방역사업 용도에 명시 안됐고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뒷전 “정책 부합 사업만 승인 우려” 올 사업승인 검토 시부터 적용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도마’ 농식품부의 이 같은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축산자조금 거출 목적은 외면한 채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등 사실상 축산자조금을 관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방침과 관련 A축산단체 관계자는 “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축산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제한하는 처사로 이 같은 지침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실상 자조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물론 수급 조절과 가축방역 사업 등에 정부가 예산 투입은 외면한 채 자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조금 용도에 방역 사업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매칭은 제한한 반면 수급 조절·방역 사업 등은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을 매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B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이 축산물 소비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수급이 불안정할 때 소비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수급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하지만 소비 홍보는 외면한 채 방역·수급 조절 등 농식품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만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려고 한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만 승인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C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자가 관리위원으로 임명되고 관리위원회 회의 때마다 참석할 수 있다. 즉, 회의 때마다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고 예산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하지만 이번 지침은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도 정부가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축산자조금법에 명시된 대로 자조금으로 수급안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적립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다”며 “(수급 안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자조금에만 의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지난해 주요 축종별 자조금의 수급안정적립금 규모는 한우자조금 98억3564만원, 한돈자조금 26억1000만원, 우유자조금 47억5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수급안정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우 26.0%, 한돈 8.0%, 우유 41.3%다. 적용시기도 논란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자조금 사업 승인 검토 시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A단체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서둘러 시행하려 한다”며 “새해가 시작한지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계획 승인을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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