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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소멸 위기 농업농촌, 국회 차원 해결책 요청
작성일2022-03-0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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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농축산연합회-국민의힘, 정책간담회 개최
‘불통 행정’ 일삼는 농식품부 비판 봇물

대선을 앞두고 농축산업 단체 대표들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축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위원장, 정점식 간사, 박덕흠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은만 회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국가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꾸준히 줄고 있고, 농업경쟁력과 소득 저하로 우리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국내 농업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농정 현안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축산연합회 회원단체들은 각각 농업현장의 주요 현안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식량자급률 향상 선택직불제 신설 등 공익직불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응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우리 쌀에 대한 소비촉진과 가치·신뢰 향상을 위해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쌀 의무자조금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 회원단체는 ▲작물재배업 소득세 폐지 및 홍삼 등 인삼류 부가세 면제 요청(한국인삼협회) ▲양곡관리법 개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부활(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원유 가격 정부개편안 강제도입 중단(한국낙농육우협회)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전국한우협회) ▲계란이력제 원점에서 재논의(대한양계협회) ▲관광농원 농사용 전기 허용(한국관광농원협회)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태흠 위원장은 “농촌고령화·인구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으로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지금이라도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대선 공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통 행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문제를 보면 농민단체와 농식품부 간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통한답시고 미리 정해놓은 정부안에 단체들을 몰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 또한 “농식품부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현장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는다. 게다가 몇 번의 삭발과 집회에도 정부는 한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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