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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 이대로 좋은가
작성일2021-11-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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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송형근 기자]

지난 4월 군의 부실 급식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군 급식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현재 군 급식 조달체계를 수의계약에서 2025년부터 완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조달체계를 변경하면서 군의 부실 급식 문제가 현재 공급체계의 문제인 양 호도되면서 군납농가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군 급식 개선의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식재료 조달 방식에 있는지, 군의 급양 관리 시스템 미흡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 군 급식 어떻게 개선되나

국방부는 1970년 1월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 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해왔다.

식재료 납품은 국방부가 군납에 참여하는 농·축·수협과 1년간 사용할 식재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이들 조합은 군납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공급 받아 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군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선(先)조달, 후(後)식단 편성’에서 장병들이 원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선식단 편성, 후경쟁 조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완전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군은 2024년까지 3년간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 계약 체계를 유지하지만, 올해 급식량 대비 2022년 80%, 2023년 60%, 2024년 40% 수준으로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부터는 완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 계획생산 체계, 급식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군 급식 조달 규모는 1조6214억 원 수준으로 이 중 농산물은 1900억 원, 축산물은 4100억 원 등 총 6000억 원으로 전체 37%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휴전 국가로 평상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국가계약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간 협정서 등에 근거해 국산 농·축산물은 수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해왔다.

군납조합들이 이러한 체계를 50년 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획생산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2025년부터 식자재 전량을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향후 발생할 조합원 피해를 생각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계획생산을 통해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독점 계약, 특혜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처럼 잘못된 시선으로 군납조합과 농가들을 바라보고 있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 농·축·수산물을 조달해 그 식재료로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싸고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군의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농축산물은 시장논리 보다는 국가안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표준화·균일화된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저가 입찰 시 품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가격급등, 출하물량 저하로 인한 품귀현상 발생 시 수입 축산물을 조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가격 상승 시 최악의 경우 계약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오히려 장병들에게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경쟁 입찰 방식 도입, 급식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

독점 계약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 체계를 경쟁 입찰로 바꿀 경우 대외적으로 보기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군 전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주둔하는 군단, 사단 이하 부대 등이 개별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군 전체가 계약했을 때와 비교해 식재료의 원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더 높은 등급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부위를 먹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량이 부대별로 나뉘게 되면 원가는 높아지고 결국 장병 급식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 지역 A사단의 한 급양관리관은 “장병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점은 식재료의 품질,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조리 인력 부족과 맛있게 조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의 선진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군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조리병을 늘려달라는 요구 하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제도 개선으로 과연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적게는 1만5000명의 사단급 부대와 약 3만 명의 군단급 부대는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결국 전국 단위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급식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납조합에서는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경쟁 입찰 방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군납 조합,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 필요해

군납 조합들이 결국 수의계약 체계에서 군의 계획대로 경쟁 입찰에 나서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군납 조합도 규모화,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업 관계자들은 군의 특성상 부대별로 저마다의 편의를 위해 농·축·수산물 원품과 가공식품을 묶어서 조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부대에서 묶음조달을 요청한다면 대형 유통업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군 급식 개선 시범사업 부대들이 식재료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 품목에 수입 축산물을 명시한 사례가 있었다. 유통업체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게 된다면 축산물 생산 농가는 저가에 납품할 수밖에 없게 된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군의 급식 정책에 따라 군납 조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군납축협의 권역별 규모화·전문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또한 장병들이 선호하는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마리 단위의 일괄 공급 방식에서 부위별·용도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납 조합들은 냉동제품 뿐만 아니라 고품질 냉장제품을 공급할 능력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장제품 공급기반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며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군 급식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군부대 내 냉장 콜드체인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협 축산경제는 현재 군납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축산경제는 전체적인 축산물 군납 방향 설정을 위해 △시설의 규모화·전문화 방안 △군납 축산물 가공품 시장 분석, 진출 방안 검토 △축협의 군납사업 사업성 분석과 축협 경영 기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생산자 단체,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즉각 폐기해야

축산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결국 축산물수입업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즉각 페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실급식의 원인의 핵심이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낙농업계는 국방부가 군장병 체력증진에 기여해 온 흰 우유급식기준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한편 흰 우유 대신 가공우유, 두유(콩즙) 등을 장병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본부장은 “그간 국방부는 당초 흰 우유급식 총량유지 약속과는 달리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우유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두유 급식 증가분만큼 흰 우유급식을 줄였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칼슘함량이 우유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기업 독과점체제의 두유를 우유 대신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도”라며 꼬집으며 “군장병의 건강과 체력은 내팽개친 채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는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들은 2019년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군 급식 품질개선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장병 식생활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해서 군장병 체력증진을 위해 현행 국산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이 필수적임을 관계부처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가 지적되자 이제 와서 장병들의 선호도를 운운하며 수입 농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군 급식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 부위별 수입국가가 지정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돼지고기는 스페인, 미국, 소고기는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 농축산물의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도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는 개방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통상 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생업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식의 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산 생산자 단체들은 군납은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인 만큼 시장 자율경쟁과 효율성만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시 납품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전시체제를 대비하는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낙농업계에서는 군장병 전투력 증진을 위해 현행 흰우유급식기준을 유지 내지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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