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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산업발전법 제정해야"
작성일2021-09-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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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22살이 됐다. 이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을 화두로 던졌다. 본보는 협회 창립일이었던 지난 14일 김삼주 회장을 만나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한우산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14일)이 전국한우협회 창립 22주년이다. 소감 한 마디 바란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2년 동안 숱한 위기와 변화에도 현명하게 극복하며 더 큰 기회와 대도약의 전기로 삼고 성장해왔다. 지금까지 선배 임원들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다. 헌신과 노력의 빛을 기억하고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 또 앞으로도 한우산업을 더 굳건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3월 1일 임기 시작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둔 행보인가.
“정책적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며 움직이고 있다. 한우 농가들이 소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축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가 무산됐다. 한우 농가를 비롯한 농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어느 정도 받아야 청탁이 되고 뇌물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코로나19와 농업·농촌의 어려움 속에서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뇌물·청탁으로 인식해 안타깝다. 농가들이 결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

-협회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어떤 의미인가.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인정받았다. 또 축산농가의 80%,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책임지는 농촌경제의 허리다. 식량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축순환의 표준모델로서 농촌 경제와 미래 한국 농업을 떠받치고 있다. 이처럼 한우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우산업발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는 축산과 기업의 축산사육참여는 한우산업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탄소중립시대에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적정사육두수관리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다. 그래서 중소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생계형·가족농 등 건강한 생산주체를 중심으로 한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발전법을 통해 토종자원 보호, 개방화 시대에 한우생산기반 안정과 한우산업 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한우산업의 안정에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국내 소비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사육마릿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가 안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산물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부는 식탁물가만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한우 농가들 중에는 기업화·전문화가 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이 아직 많다. 경축순환의 가치를 감안할 때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탄소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누가 농장에 와도 깨끗한 농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농장을 도별로 하나씩 시범농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농가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협회 내에도 한우탄소중립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실현 가능한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에게 한 말씀 바란다.
“농가들은 농장에서 한우 사육하느라 늘 고생하고 있다. 협회도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한 소값 불안 상황이 후계세대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 선제적·능동적 자율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해 뜻을 모아 달라.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위기가 왔을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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