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나왔는데…농가 “공감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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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3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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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난제 앞에 우리 사회 전 영역이 변화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농축수산분야도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2470만t으로 집계돼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이달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농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선 특히 시나리오 2안과 3안에 포함된 ‘식생활 개선’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식생활 개선의 내용이 배양육, 식물성 고기, 곤충원료 등 대체가공식품 기술개발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육류 섭취 감소와 가축 사육마릿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한국낙농육우협회 과장은 “축산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할 방안이 있는데도 국내 축산물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시나리오에 포함시키고, 축산업 진흥을 추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나리오에 제시된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활용 등 가축관리 방식 변경은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육이 온실가스 배출을 충분히 줄일 만큼 축산물 소비를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국내 육류 소비는 구이문화와 연계된 신선육 중심으로 이뤄져 대체육이 차지할 공간이 많지 않다”며 “햄버거 패티 등 가공육시장을 대체육이 파고들 순 있겠지만 이는 대부분 수입육으로 충당하는 영역이어서 국내 가축생산과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가축 마릿수 감축 없이도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축산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자동차·전기 등의 생산을 친환경방식으로 전환하듯이 축산도 탄소저감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중위 시나리오는 기술개발 등 2050년까지의 상황을 전제해 내놓은 것이어서 농민들로서는 당장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반응도 있다. 온실가스 발생을 차단하는 논물 관리 방식이나 바이오차(Bio-char) 같은 신규 자재 도입은 현장에서 생소하게 여기는 내용이다보니 정부가 구체적인 효과나 이행계획 등을 밝히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환영하지만 실제 현장 이행이 가능한 방식인지가 중요하다”며 “논물대기를 얕게 하라는 농법의 경우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기존 깊은 물대기와 견줘 작물 생육이나 제초 효과에 영향이 없을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한 농업분야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용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국장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투입자재·시설·기계 보조사업을 재검토해 농업 예산의 50%를 직불금 지급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생물다양성 확대와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선택형 직불제에 포함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의찬 탄중위 기후변화분과위원장(세종대학교 교수)은 “농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농축수산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아 최종 시나리오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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