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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27년 축산예산 확대 환영,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발표일2026-09-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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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성명서) 2027년 축산예산 확대 환영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보완 요구.hwp
2027년 축산예산 확대 환영,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조사료 수급)과 유통구조 개선(축산물직거래판매장)을 위한 실질적 보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축산 관련 예산도 9,860억원으로 전년(9,171억원) 대비 689억원(7.5%) 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 확대에 힘써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부서의 노력에 감사하며 2027년도 축산 분야 예산 증액 편성을 환영한다.
 
특히, 조사료수급조절센터 신규 구축과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누적채무 상환과 농특회계 전입을 통해 기금재정기반을 보강한 점도 향후 축산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우법 시행에 따라 신규 반영된 한우산업 실태조사 예산 2억 5천만원 역시 한우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농식품부 전체 예산 증가율(10.4%)에 비추어 볼 때 축산 분야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생산비 상승과 시장개방 확대,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등 향후 축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 고려하면 축산 분야 재정 배분을 보다 두텁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안에 32억원을 반영했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이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데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유감을 표한다.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한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다.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생산자에게 비용 절감만 요구해서는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낮추는 상생의 유통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제외는 더욱 아쉬운 결정이다.
 
또한,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급단가가 ha당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인상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협회가 요구한 현실화 단가 7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종농가의 작목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단가 상향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FTA 피해보전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한우는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향후 지급요건 충족 시 품목 선정과 피해 산정, 재원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충분한 재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시장개방 피해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편성은 마무리됐지만 축산물 직거래판매장조성사업과 같이 현장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은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한우산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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