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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남미에 통째로 넘기려는가! 쇠고기 시장 개방 반대! 새창으로 읽기
발표일2026-08-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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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성명서) 메르코수르 대응 이사회의결.hwp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모는 메르코수르 FTA 반대!!
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남미에 통째로 넘기려는가!
- 한우협회 이사회 통해 '쇠고기시장 개방 반대 행동 돌입' 의결 -


정부가 최근 경제영토 확장에 전념이다. CPTPP 가입 공식화를 비롯해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브라질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현지실사단 파견 등 교역 확대를 위한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브라질 정상회담으로 두 국가 사이에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되며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당장 '쇠고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특수광물', '방산', '자동차' 협력 확대의 대가로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에 시장을 고스란히 개방하려고 하고 있어 전국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6년 韓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 0%와 호주산 쇠고기 저율관세(5.3%)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28년 호주, '29년 캐나다·뉴질랜드, 줄줄이 관세가 없어지는 상황에 브라질 수입위생조건 허용과 메르코수르 FTA까지 체결된다면 쇠고기 수입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가뜩이나 생산비 폭등에 어려운 국내 한우 생산기반은 몰려오는 수입 물량 공세에 뿌리 속까지 거세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자세이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앞서 한우농가의 피해가 뻔히 유추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농가 설득과 논의, 피해 대책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것이다. 李대통령은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안보 문제이며, 농가붕괴는 국가안보 위기"라고 지적했으며,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정부가 농가 피해 고려 없이 경제영토 확장만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8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평생을 업으로 영위한 한우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맞서 단계별 개방 반대 행동에 돌입할 것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식량안보와 피해산업 보전, 그리고 농가 보호를 위한 우선적 행동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기자회견을 물론 대규모 농민 집회도 불사(不辭)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막기 위한 모든 여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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