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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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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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지 딱 두 달 만에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치솟는 사료값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경기에 점심값과 커피, 교통비 줄이는 것처럼 한우농가는 생산비 줄이려고 산에서 칡덩굴 캐다가 소밥주고! 농장관리에 온가족이 뛰어들어 경영비 절감해가면서! 삶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수입 축산물 무관세 장려정책입니까?!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께 호소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주저 없이 수입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있던 장벽도 허물고 수입한답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농업철학은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내산 농축산물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뺏어서 수입농축산물을 앉히는데 얄팍한 생산비지원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헌법 123조는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의무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단순 경제논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로 논해야 합니다. 수입해먹으면 된다는 간편주의는 식량위기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계속 수입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식량인질극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한우 자급률 32%. 대한민국만 가진,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우리 고유 유전자원은 더욱 말라갑니다. 정부의 민생안정방안은 식량주권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축산물 수입 무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사룟값 폭등! 무관세 조치! 축산농가 다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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