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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0% 적용에 따른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에서 알 수 있는 시사점
작성일2022-07-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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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정반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가격동향

1.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8)으로 (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2.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1차 언론보도된 7월 4일 직전일부터 당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7% 하락), 수입삼겹살은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1% 하락하였음

3. 아울러  27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37% 상승(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0.98% 하락), 수입삼겹살은 0.34%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54% 하락하였음

4.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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