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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사설] 효과없는 수입축산물 무관세조치, 철회해야

작성일2022-08-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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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지난달 8일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고기는 10만톤, 돼지고기는 7만톤, 분유류는 1만톤에 대해 연내 무관세가 적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수입되고 있다. 또 양파, 마늘, 참깨, 대두(가공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농축산물 가격만 하락시켜 곡물가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7월 20일 수입산 소고기(갈비) 가격은 100g에 4226원이었으나 8월 1일 현재 4329원으로 오히려 103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할당관세 적용이 수입국 현지에서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수입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반해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후폭풍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의 관세제로 발표 이후 7월 28일 현재 한우가격은 7.4%나 하락했으며, 마늘 가격 역시 정부의 TRQ물량 증량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농협들이 산지 경매를 중단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실력행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무관세 조치와 TRQ증량 방침은 소비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같은 조치는 즉시 철회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망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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