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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국방부, 내년 한·육우 갈비 등 4개 품목 ‘선택급식’ 전환…반발 확산

작성일2021-12-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내년부터는 국내산 한·육우 갈비, 냉장 삼겹살, 삼계탕용 육계를 군 장병 식탁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재 기본급식품목에 포함돼 있는 국내산 한·육우 갈비, 냉장 삼겹살, 삼계탕용 육계를 2022년부터
선택급식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급식방침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급식품목은 급식방침에 기준량이 산정돼 의무적으로 급식하는 품목이며, 선택급식품목은
일선 부대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국방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내년 전체 축산물 기본급식품목은 기존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들게 됐다.
줄어든 4개 품목은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10개 기존급식품목의 내년 공급물량은 올해 대비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축협과의 수의계약 금액 총액은 올해(3500억원) 대비 70%(2450억원)보다 더 낮은, 2200억원(62.9%)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가 당초 밝힌 내용과 달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체계는 3년간 유지되며,
계약물량은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물량이 해당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지, 계약금액까지 동일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계약금액을 올해 대비 70%로 맞춰준다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해당 방침을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며,
방침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납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한 군납농가는 “기본급식품목 자체를 국방부가 임의로 축소해놓고 전체 계약금액도
올해 대비 62.9% 수준으로 줄이는 건 국민과 농가를 기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크게 분노했다.

윤영길 강원 고성축협 조합장은 “한우와 돼지를 키워서 출하하려면 1∼2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계약물량을 줄이고
계약금액도 축소하면 더이상 군납농가들이 계획생산을 하기 어렵다”면서 “농산물 군납농가와 연대해 국방부 안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비선호 농산물 7개 품목을 기본품목에서 선택품목으로 전환하고, 선택품목 중 선호도가
높은 2개 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기본급식품목은 기존 53개에서 48개로 축소됐지만, 일부 품목의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전체 공급물량과 계약금액은
올해 대비 70%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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