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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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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성명서)한우 값 폭락에 농가 극단적 선택

작성일2023-01-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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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값 폭락으로 부채에 시달린 한우농가 극단적 선택!
-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113,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가 최근 소 값 폭락으로 인해 경영난에 힘들어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우 번식우 150두 정도를 키우던 농가는 예천 우시장이 열린 날 집으로 귀가 한 뒤, 연일 폭락하는 송아지값에 희망을 잃고 비관해 고인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이 농가의 경우 정부가 추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새로 축사를 신축하며 큰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최근 금리 폭등과 사료값 폭등, 소값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한우산업은 농가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한우 한우 1두당 생산비는 1,100만원인데도 반해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소가 소를 먹는다'고 말하듯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를 출하해 다른 소 사료값을 대기 벅찬 참담한 상황이다. 또한, 송아지 가격도 소값과 연동돼 작년대비 35%가 덩달아 하락했다. 특히, 두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번식농가의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12년 소값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한우농가수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소 값 폭락 사태는 사육두수 증가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안일하고 미비한 수급 대처 능력의 책임이 크다. 지난 7월 정부의 수입소고기 무관세 10만톤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는 ‘21년에 이어 ‘22년도 사상 최대의 수입물량을 기록했다. 이 물량들로 인해 한우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10년마다 발생하는 소값 파동주기를 고려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한우값 폭락에 부채질 한 것이다. , 수입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무관세 정책이 아니라 사실적으론 한우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이다. 또한, 18년부터 한우협회는 농가의 자발적 거출금으로 한우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자 했지만 당시 정부는 한우값이 좋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 소 값 폭락과 농가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인재(人災).
 
다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 방관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우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번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 번식농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을 시작으로, 당장 수급안정을 위한 한우암소 시장격리, 군급식 확대, 소비자유통개선 지도·점검, 농가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료값 차액보전,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시행하라. 농가는 거리에 나서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한우값 폭락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할경우, 정부 무용론을 비판하는 대대적인 전국적 소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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