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보도자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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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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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보도자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대표발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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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대표발의 - 한우산업 안정화 위해 여·야 발의 -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등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지난달 25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하였다.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홍문표 의원은 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서 7월 11일 야당인 더불어문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님의 한우산업 발전 및 전환 지원법에 이어 마침내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며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 윤재갑 · 윤주경 · 윤한홍 · 이용 · 이채익 · 최춘식 ·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필요성 ❍ 한우산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법제화 요구 증대 ❍ 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됨에 따라 축종별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품목에 맞는 대책과 규제 마련 필요(기업축산, 질병, 수정란이식)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법안 주요내용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 도모 ❍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 하는 경우장려금 지급 ❍ 한우산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조치 강구 ❍ 한우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개척, 수출 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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