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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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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성명서) 농식품부의 포괄적인 예산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작성일2022-09-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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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물 식량자급률 향상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포괄적인 예산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9월 2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뚫었다.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연말까지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합 사료의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해 써야 하는 축산농가는 4/4분기부터는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킹달러로 인해 우려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가격안정 대책이 미미해 현장농가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현재 많은 축산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축을 출하하고 있다. 한우 거세우의 경우 1마리를 출하하면 80만원씩 손해 보고 있으며, 환율이 100원 오를 시 사료값은 33원이 인상될 수 있어 생산비 가중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준이다. 가뜩이나 30두 이하 소규모 영세농가가 60%가 넘는 한우산업은 현재 폭풍우 속에 배처럼 위태하다.

`23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7조 2,785억원이다. 이중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직불제 개편 등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물론 국내 주식인 쌀과 식량 자급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쌀과 함께 한우도 농촌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의 자급률 또한 모두 중요하며, 품목별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23년도 사료구매자금은 금리 무이자와 사료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에 조사료가 하계작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부족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고를 위한 예산 반영도 절실하다.

현재의 부족한 농식품부 예산 속에서 많은 입장과 고민은 이해한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식량안보 강화와 국내 농축산물의 장기적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고른 예산편성과 추가적인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내 농축산물 모든 품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생산비 증가와 농축산물의 수요·가격 변동을 예측한 경영안정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라며,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농식품부 포괄적 예산 마련과 예산 확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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