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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보도자료) 수입 축산물 무관세 비대위 집회 개최

작성일2022-07-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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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보도자료) 수입 축산물 무관세 비대위 집회 개최.hwp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대책 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개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목) 13시 30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관세제로 발표 이후, 한우기준 7.4% 하락)하고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소비자에게 실 혜택이 있을거라는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관세제로 이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며, 오히려 가격이 4% 정도 상승해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수입산 가격은 전혀 잡지도 못한 채 국내산 축산물가격만 때려잡고 있는 꼴이다.

    치솟는 사료값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무관세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 가속화와 정부의 사료값 무대책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 축산생산농가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대책 촉구! 축산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사료값 안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지금의 정부를 규탄하고, 전국의 축산농가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축산농가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안성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8월 2일(화) 10시, 세종청사 농식품부앞에서 약 120여명이 모여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 촉구!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안성 축산인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1. 개요
  ○ 대회명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3:30분 (사전집회 13시)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 앞(본대회) →(행진)→삼각지역 파출소 앞(정리발언)
  ○ 주최·주관 :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
     ※ 비대위 :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 인원 : 최대 인원 동원 (회원수 대비 50% 목표)

2. 기조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대한민국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 건의사항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사료값 폭등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화 지원대책 마련
     -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물가안정 지원책 마련
    3) 소비자가 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수입 축산물 철회

3. 총 궐기 대회 식순
  「본 대회」 
  ○ 13:00 : 집결 및 대오정비
  ○ 13:30 : 농민 의례, 농민가 제창
  ○ 13:35 : 참석 대표자 소개, 국회의원 소개
  ○ 13:40 : 대회사
  ○ 13:50 : 격려사(참석 국회의원)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 발언 요청
  ○ 14:10 : 문화공연 1(잇다)
  ○ 14:25 : 영상 1
  ○ 14:30 : 투쟁사 (1, 2, 3, 4)
  ○ 14:50 : 문화공연 2(잇다)
  ○ 15:00 : 결의문 낭독 (2인~3인)
  ○ 15:10 : 퍼포먼스
  ○ 15:20 : 대오정렬
  「행진」 
  ○ 15:20 : 행진시작 (40분 이내 소요 / 약 1.6km)
  ○ 16:00 : 삼각지 앞 집결
  「정리집회 / 발언」 
  ○ 16:20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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