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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성명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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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성명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hwp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요구한다 -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의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다. 최근,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진이 33곳의 무항생제 미국산 소 농장에서 항생제 검사를 해 본 결과, 42%에 달하는 14곳의 농장의 소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런 무항생제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공인한 것이며,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소고기로 수출돼 많은 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는 미국의 허술하고 느슨한 관리체계 때문이다. 미국은 무항생제 표시를 받으려면 생산자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며, 생산자는 절차상 진술서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항생제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실증 실험의 의무가 없어, 미국 축산업 생산자 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 하는 USDA는 매년 자국 내 도축되는 90억마리의 가축 가운데 겨우 0.07%에 해당되는 7,000마리 정도의 샘플만 검사하고 있으며, 검출 기준 또한 최대한도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앞으로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 통관 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정부 차원의 검사와 관리가 요구된다.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은 이번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뿐만이 아니다. 작년, 대만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락토파민(성장촉진제)이 최대 허용수치의 2배인 0.02ppm이 발견됐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약 절반정도가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가디언즈는 밝혔다. 또한, 최근 국내 군부대에 저가경쟁입찰로 납품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품종․등급도 미표기된 채 불분명한 상태로 납품되어 군 장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수입되는 모든 수입산쇠고기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FTA를 맺은 국가 및 향후 CPTPP 등 무항생제, 동물복지로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의 잔류․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튼튼한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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