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사설] 생색만 낸 한우산업 대책 농가만 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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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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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대책이 나왔다. 최근 한우 가격 급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한우 농가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2024년까지 한우 가격 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농협과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 등이 관련 대책을 논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다. 도축물량은 95만 두로 지난해 보다 8만 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대로 간다면 한우 도매가격 하락은 추세적 하락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한우산업 침체의 바로미터인 양대 명절을 앞둔 한우 가격도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해 설을 앞뒀던 지난 1월 한우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16.5%가 하락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20.4%나 주저앉았다. 이에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은 소비촉진으로 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연중 2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 판매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한우 소비 비수기에는 최대 반값 할인을 진행해 한우 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룟값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사료구매 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료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 조사료 7,000ha를 확보하는 한편, 하계 조사료 생산 농가에 전략직불금을 ha당 4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우산업 대책 발표를 통해 한우산업 안정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한우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예산 확보가 핵심인데, 정작 이번 대책에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은 전무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한우 소비 촉진과 관련한 예산도 결국 농협과 한우 농가 스스로 적립하는 한우자조금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고, 농가 경영 개선 방안 중 사료구매자금의 경우도 기존 확보된 예산에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만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사료가격 절감 방안도 기존 대책인 전략작물직불제의 도돌이표이며,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중소농가, 번식농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가 나온 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속한 국비 예산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우산업의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 원, 관련 인구는 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과 전남, 경남, 전북에서 농촌 경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우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면 농촌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질 대책만 내놓는다면 한우산업은 존폐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벌써 최근 1년 한우농가 2,000호가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 기획재정부 설득이 필요하든 농식품부의 결단이 필요하든 한우 산업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사원문바로가기(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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