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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6.1 지방선거 공약에 한우최저가격보장제 담아야”
작성일2022-05-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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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우 농가들이 한우최저가격보장제와 사료가격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농정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농정 현안 해결 및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를 위해 최근 발표한 7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한우최저가격보장제=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한우협회는 한우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자고 제안했다. 한우가격안정기금은 광역 지자체(20%)와 시군(30%), 농가(50%)가 각각 일정 금액을 부담해 2032년까지 400억 원을 조성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마리당 차액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가 수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 한우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료가격 수급안정 위한 지원=세계 곡물 수급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올해 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차액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생산비 상승 여파로 1+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출하두수가 증가되는 시점(2022~2024년)엔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 이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 지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수입 조사료인 에뉴얼 가격이 ㎏당 325원(2021년 3월)에서 올 하반기 510원으로 급등하는 등 수입 조사료와 해외곡물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 확대, 사료용 벼 재배와 국내 조사료 재배지 확대, 일반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보조를 사일리지 제조비 수준으로 확대,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 작업 비 상향 및 예산 확대, 지자체 볏짚환원사업 중단 및 대폭 축소, 볏짚 유통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함으로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이동노선을 단축해 탄소발생량을 저감하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내 경축순환 직불금을 신설하고 매년 경축순환 연간사용계획을 수립해 공급·운반·살포까지 물량과 사용처를 확보한다. 또 경축순환 직불금 도입을 위해 정부·지자체·친환경농업협회·한우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저메탄사료·저단백질사료·사육기간 단축 등을 평가해 기존 축산물 보다 10% 이상 탄소를 줄인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도입, 탄소절감 과정에서 생산비가 증가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우협회는 친환경 친화형 축산업으로 구조가 전환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고 저탄소축산물 보급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농들이 농촌에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농업 정착을 위한 자기영농처(축사) 마련 매칭 적금 지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융자금 및 저리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마련=2023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부서를 설치해 기부 활성화와 안정적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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