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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사설> CPTPP 가입만이 답인가
작성일2022-04-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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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농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의장국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1개 회원국이 가입 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국내에서 발효되며,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CPTPP는 다양한 분야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다.

정부는 형식적 절차로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농어업에 예상되는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제대로 된 대응 방향도 세우지 않고 있어 농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곡물 자급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건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발 물러서 CPTPP 가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주권을 포기할 만큼 CPTPP 가입이 다른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등 의장국인 일본에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가입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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