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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美 무항생제 쇠고기서 항생제 검출 ‘충격’
작성일2022-04-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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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연경 기자]

조지워싱턴대 연구진 검사결과
인증농장 33곳중 14곳에서 한마리 이상 양성반응 보여
농무부 허술한 검사가 원인, 생산자 도덕적 해이도 문제
국내업계 “국제 사기” 분노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무항생제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공인하는 것이라 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향후 세계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최근 발표됐으며, 미국 학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자국 내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 42％에서 항생제 검출=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은 ‘가축의 항생제 사용 주장에 대한 정책 개혁’ 논문에서 무항생제 상태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소변 샘플을 검사한 결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장의 절반 가까이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33곳 무항생제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소의 소변 샘플을 도축장에서 채취하고, 사료ㆍ음용수에 섞어 투여하는 일반적 항생제 17가지를 선별하는 신속 면역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7개월이었으며, 검사된 소는 699마리였다.
검사 결과 33곳의 농장 중 42％인 14곳에서 한마리 이상의 소가 항생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농장 3곳에선 여러번 검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샘플에서 계속해서 항생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말만 무항생제일 뿐 일반 쇠고기와 다를 바 없으며 미국 무항생제 축산업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성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USDA, 허술한 인증 관리=논문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미국 정부의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항생제 없이 사육(Raised Without AntibioticsㆍRWA)’ ‘항생제 사용 없음(No Antibiotics Ever)’ 등 다양한 무항생제 표시가 존재하며, 이들 무항생제 표시를 받기 위해 생산자는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생산자는 절차상 진술서만 제출하면 될 뿐 실제 항생제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실증 실험을 할 의무가 없다. 진술서 내용도 무항생제 인증 표시를 받기 위한 절차적 방법을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USDA 차원에서 항생제 잔류검사를 하긴 하지만 양적ㆍ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수준이며 무항생제 인증 표시와도 무관하다. USDA는 매년 ‘미 잔류물 프로그램(US National Residue Program)’을 통해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총 90억마리의 가축 가운데 겨우 7000마리 정도를 검사한다. 이마저도 항생제 성분의 검출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출 기준 최대한도를 설정해놓고 그 이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판매를 허가하는 정도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는 정작 알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미국법상으로도 부정당하고 있다. 논문은 “미국 법원은 육류 인증 표시와 관련해 USDA만이 인증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한다”며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 사실 정보를 제시했어도) USDA가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인증 표시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문은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미국산 가금류나 여타 다른 육류에 대한 무항생제 표시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향후 미국산 돼지고기ㆍ닭고기 등의 무항생제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소비자 및 농축산업 관계자 ‘아연실색’=이같은 사실에 국내 농축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충격적이며 국제적 사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 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믿고 쇠고기를 수입한 전세계인들을 우롱한 사태”라고 분노했다. 더 나아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되면 무항생제나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외국산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소비자 안전망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약 23억8200만달러(약 2조8553억340만원)를 수입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한 바 있다. 또 최근 건강을 염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무항생제 육류를 즐겨 구매하면서 무항생제 특수를 노린 미국산 육류가 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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