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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한우협회, 군 급식 외국산 쇠고기 공급 비판

작성일2022-04-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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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김은진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4일 군부대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공급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군 급식 부실의 본질적 문제가 조리와 급양 관리 문제임에도 무리하게 최저가 경쟁입찰 전환을 도입해 저가의 수입육 공급을 부추기고 있는 국방부와 현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이번 군 급식 외국산 쇠고기 도입에 대해 한우협회는 “지금까지 군납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별도의 농약과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러한 검사기준이 불분명해 군 장병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 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의 저품질 수입육이 판치는 구조라 그만큼 군 장병의 위생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우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근 러우전쟁으로 인해 해외 곡물 가격이 대폭 급등하며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추후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며 “자주적인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방부의 군납 납품방식 변경은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신중한 결정과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군 장병의 식량 보급을 수입산에만 의존한다면 국방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식량안보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 저하, 대체 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지역 농촌과의 도농상생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은 국방부와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국방부와 정부에게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가 가능토록 원상 복귀를 요구했다. 또 인수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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