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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수입 쇠고기 공급은 국방 포기…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즉각 폐지해야”
작성일2022-04-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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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한우협, 국방부 비판 성명서 발표 기존 수의계약 원상복귀 강력 촉구 일선 군부대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공급됐다는 소식(본지 4월13일자 1면 보도)이 전해지자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 이남지역의 한 급양대에 민간업체로부터 캐나다산 소 전각(앞다리살)이 포장된 상자 수십개(1상자당 10㎏)가 비조리된 원료육 형태로 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한우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군 장병 급식에 등급·품종 등의 정보도 미표기한 안전성이 불분명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납품됐다”면서 “안정성이 불분명한 외국산 쇠고기 수입 부추기는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급식 부실의 본질적 문제가 조리와 급양관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방부가 최저가 경쟁입찰 전환을 도입해 저가의 수입육 공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산 군납 쇠고기는 별도의 농약과 항생제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이지만 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러한 검사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군 장병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 저하, 대체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지역 농촌과의 도농상생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한우협회는 “국방부와 현 정부에 전국의 한우농가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방부와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산 쇠고기를 군급식 재료로 납품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날 선 지적도 이어졌다. 한우협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값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추후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군 장병 식량 보급을 외국산에만 의존한다면 국방부 스스로 자주국방과 안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국방부와 현 정부에 ▲당장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군 장병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할 것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가 가능토록 기존 수의계약 체계로 원상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국방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사태를 추후 바로잡아 줄 것 ▲국가안보를 위한 보수적인 대응과 식량안보 중요성을 되새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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