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CPTPP 가입에 따른 한우산업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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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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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 우리나라의 가입 신청이 임박해지면서 농업계의 거센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CPTPP 가입에 따른 한우산업 영향 추정’보고서를 내놨다.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는 CPTPP 가입에 따른 한우산업의 영향을 가늠해 본다. # 한우 부문 피해액, 대외비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 부문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 시 농업강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한우와 한육우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으며 대외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한우정책연구소는 기 발표된 농업전체 생산 감소액을 근거로 한육우와 한우 분야 생산 감소액을 추정했다. 농업부분 생산 감소액은 농경연 추정치를 전제로 했으며 한우와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해당 품목의 생산 비중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한우정책연구소측은 농업부문 중, 수입개방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식량작물, 채소 등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보다 실질적인 수치를 얻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0년 농업생산액과 비중에 따르면 농업총계 50조1353억 원 중 한육우 비중은 12%로 단일품목 중 상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총계 중 축산업은 40.6%를 차지, 산업적 비중이 큰 만큼 피해액도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농축수산 분야 관련 충분한 논의 없이 공청회 자료 제출 또한 거부하는 등 농축수산업을 배제하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 한우 생산감소액 연간 884억 원 이를 듯 농업생산액 중 식량작물 10조4809억 원과 채소 11조2438억 원의 생산액을 빼면 28조4106억 원이다. 식량정책과 신선식픔으로 수입이 어려워 사실상 시장개방 영향을 받지 않는 식량작물과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한육우 비중은 21.1%로 이중 한우만을 따지면 20.1% 정도 된다. 농경연이 발표한 CPTPP 가입 후 매년 감소하는 농업생산액을 4400억 원으로 볼 때 농업생산액의 비중을 감안해 계산하면 한우생산액은 매년 88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5년간 약 10조 32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우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주장이다. 김영원 한우협회 국장은 “CPTPP에 가입할 시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으로 가공무역 관련 중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소고기 원료육시장에서 국내산 소고기의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는 CPTPP 가입 시 역내산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 역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우는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해 제대로 된 피해규모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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