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땐 한우산업 막대한 피해”…한우협회, CPTPP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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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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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규희 기자] 질병 인근 지역서 축산물 반입 방역상 안전성 보장하기 어려워 멕시코산·일본산과 경쟁 불가피 저가 수입육 국산 둔갑 우려도 13일 전국농어민대회에 동참 “성급한 가입 추진 반드시 저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지만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 없이 한우농가가 피해를 감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을 들러리 세우는 졸속 가입 추진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4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2022년 제2차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CPTPP 가입에 대한 한우 생산자 측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우협회는 한우정책연구소 분석을 바탕으로 CPTPP 체결에 따른 한우산업 핵심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CPTPP에 포함된 ▲위생·검역(SPS)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쇠고기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SPS 규범과 관련해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구획화’ 개념이 포함된 SPS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된다면 방역상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질병 발생을 사유로 수입을 제한해온 국가에서도 추가로 시장개방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태 심각성을 강조했다.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해선 “CPTPP 체제 아래에선 회원국 내에서 조달한 원재료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해도 상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규범이 도입되면 국내산 쇠고기가 아닌 저가 수입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증가해 한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예상되는 피해를 열거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이사는 “CPTPP에 가입하려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멕시코에도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멕시코는 생산량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고 일본 와규 냉장육은 고급육시장에서 한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해 한우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CPTPP 가입 신청을 마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이 CPTPP 경제권으로 묶인다면, 중국의 구제역 미발생지역 쇠고기 수입을 저지할 명분도 희미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이 개최하기로 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에 동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우협회는 4일 여의도에서 열린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엔 공식 참여하지 않았지만, 13일 궐기대회엔 지부별 적극적인 참여로 한우농가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농축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성급한 CPTPP 가입 저지에 한우협회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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