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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쇠고기 2026년 관세 ‘0%’…닭고기·신선 포도·인삼 등 줄줄이 대기
작성일2022-03-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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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한·미 FTA 10년 - 주요 품목 관세 철폐 일정

미국산 쇠고기는 2017년 호주산을 제친 이후 줄곧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도 50%를 넘어섰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낮은 관세’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어떤 FTA보다 쇠고기 관세를 빠른 속도로 인하했다. FTA 체결 전 40%였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2018년 21.3%로 절반가량 줄었고, 2026년에는 관세가 아예 사라진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가장 빨리 철폐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관세 철폐일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산 농축산물의 공습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설정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제 농축산물 관세가 모두 사라지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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