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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사설> 수입 식재료 사용 부추기는 군급식정책
작성일2021-11-1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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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산 축산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국방부가 식재료 조달체계 변경에 이어 부식비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주요 국산 축산물을 기본급식 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10월14일 ‘군급식 개선방안’ 대책으로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매년 70%·50%·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전면 경쟁조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두차례의 ‘2022년도 급식방침 실무회의’에선 단서 조항을 신설해 한끼 부식비 대비 단가가 높은 품목을 기본급식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고단가 품목으로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생삼겹살, 삼계탕용 닭고기, 오리고기(순살·훈제) 등이 거론됐다. ‘국내산·지역산 우선구매 원칙’에 대해서도 수급불균형 등을 이유로 수입품 사용을 허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식재료 수의계약 비율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면서 이같은 단서 조항까지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부터는 장병들의 밥상에서 국산 고기반찬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군급식 시범사업 부대의 식재료를 살펴보면 지금도 수입품 비중이 국산보다 훨씬 높다. 한 기업은 최근 477개 식자재 품목 가운데 356개를 수입품으로 공급했다. 군이 제시한 식재료 전자입찰 공고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마늘·호박까지 품목별로 원산지 국가를 명시하면서 수입품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9월27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실급식 문제의 주원인으로 장병 급식 관리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심 부족과 조리병 중심의 낙후된 조리환경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작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식재료 조달체계를 문제 삼아 책임을 군납농가와 농·축·수협에 떠넘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부식비 단가를 핑계로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억제하면서 수입까지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금껏 정성 들여 농축산물을 군에 공급해온 농민들은 맥이 빠지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방부는 군급식체계 개선을 위해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뤄선 안된다. 올바른 급식체계를 갖추려면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 혈세로 수입 농축산물 사용을 조장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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