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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탄소중립 대응할 새 CAP, 축산정책 어떻게 나올까

작성일2021-11-1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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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상호합의된 공동농업정책(CAP)을 전제로 농정을 펼치는 유럽연합(EU) 각국은 현재 새 CAP의 세부목표 확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반영해야 하는 이번 CAP는 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새로운 지원 정책 ‘녹색체계’의 도입과 목표의 전방위적 달성을 위해 각국에 ‘국가전략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EU는 유럽연합 의회 선거, 영국의 EU 탈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올해와 내년을 ‘전환기’로 설정, 지난 CAP 계획(2014~2020)의 종료시한을 사실상 2년 더 연장하고 2023년 1월부터 새 CAP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계획을 짜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 일정표가 생성됐다. 그러나 주요국에서 각계의 이해충돌로 좀처럼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출 시한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발생하고 있다.

EU 최대 농업 국가이자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 문제로 인한 잡음도 가장 큰 나라다. 프랑스는 지난해 자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21%가 농업 부문에서 나왔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6월 국내 비영리 환경연구기관 CITEPA를 통해 발표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총 탄소배출량은 CO₂ 환산 3억9,600만톤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체 배출량이 이례적인 폭(-9.1%p)으로 감소하면서도 농업 분야 배출은 줄지 않았다.

특히 소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프랑스 농업의 이 막대한 탄소배출량은 그 절반이 축산업에서 나온다. 2019년 기준 농업 분야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축산업, 특히 전체 사육두수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 사육업은 현재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EU 감사원은 차기 CAP에 대한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지난 CAP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축산정책에 맹폭격을 가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부문 예산의 4분의1, 즉 1,000억유로 이상이 기후 대응을 위해 쓰였으나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 감소하지 않았다”라며 “사료 생산으로 인한 배출까지 더하면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가축 사육에 대해 어떤 제한도 없었으며 사육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또한 없었기 때문이고, 일부 시장조치는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까지 했다”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축산물 생산과 소비 모두에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농무부는 축산업의 사육두수 감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내외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때마침 ‘국가 저탄소 전략’ 내 부처별 목표를 발표한 프랑스 농무부는 사육두수 제한 대신 육류 소비 감소 및 대체 식품 소비 촉진, 그리고 메탄가스 저감 대책 등을 극복 방안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내놓은 결론이다.

프랑스 공공농업연구기관 INRAE의 연구진들은 지난 9월 말 열린 컨퍼런스에서 “개체 수를 줄이면 초원 면적이 줄어들고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반추동물 사육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평야의 작물을 다양화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는 동시에 축산물 수요를 줄이는 한편 수입 의존도 또한 줄여 유럽 내 전체적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메탄가스 배출 문제 역시 다양한 완화 방안이 존재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며 “특정 첨가물을 통한 섭식으로 배출 효율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발자국 먹이를 이용해 첫 분만연령을 높이는 것 등의 방안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축산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장외에선 시민단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FNSEA를 필두로 한 주요 농민단체들은 친환경적 농업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새 CAP가 전방위적인 농가소득 감소 및 개발도상국발 수입 농산물과 맞설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연일 물리력까지 동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이번 국면에서 지난 CAP 추진 당시 대안 촉구를 위해 결성했던 연대체 ‘Pour Une autre PAC’의 몸집을 키우는 데 성공한 농생태학 기반의 소규모 농민단체들은 무분별한 비료 사용 및 집약적·기업형 축산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친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길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취합을 마친 뒤 연말 제출 시한까지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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