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어떻게 달라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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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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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2030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당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처음으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거나 목표 설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해 왔던 것을 이번에 처음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에 대해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2030년까지 4억3660만톤CO2eq 감축해야, 기족 목표치보다 13.7%포인트 높아 상향 조정된 NDC를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년도로 7억2760만 톤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인 배출량을 2030년에 4억3660만 톤CO2eq로 낮추도록 설정했다. 기존 목표치는 5억3610만 톤CO2eq, 26.3% 감축이었다. 배출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은 기존 1억9270만 톤CO2eq(28.5%감축)에서 1억4990만 톤CO2eq(44.4% 감축)로, 산업은 기존 2억4380만 톤CO2eq에서 2억2260만 톤CO2eq(14.5% 감축)로, 건물은 기존 4190만 톤CO2eq에서 3500만 톤CO2eq(32.8% 감축), 수송은 7060만 톤CO2eq에서 6100만 톤CO2eq(37.8% 감축)로, 농축수산은 1940만 톤CO2eq에서 1830만 톤CO2eq(25.9% 감축)로, 폐기물은 1100만 톤CO2eq에서 910만 톤CO2eq(46.8% 감축)로 등이다. # 농축수산부문 ‘저탄소농업·가축관리·고효율 설비 보급’ 통해 감축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2470만 톤CO2eq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830만 톤CO2eq로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농업 △가축관리 △고효율 설비 보급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저탄소 농업과 관련해 간단관개 비율(2주 이상 비율)을 50%에서 55%로 확대하고 논물 얕게 대기 등 물관리를 통해 담수 상태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바이오차(Biochar)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40만 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축관리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와 한육우, 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한우, 돼지 등에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저감, 축산 생산성 향상, 식생활 개선 등을 추진 310만 톤CO2eq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설비 보급과 관련해선 농축산업은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과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수산업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 에너지절감 시설·설비 보급을 통해 에너지부문 감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0만 톤CO2eq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목표치 변경에 타 국가의 연평균 감축률, 즉 미국·영국 2.81%, 유럽연합(EU) 1.98% 등과 비교할 때 무리한 설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 4.17%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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