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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개호 의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있으나마나…개선 시급"
작성일2021-10-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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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한우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2011년부터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과 송아지 평균가격 기준 이하 때 발동하도록 개편되면서 2012년 이후 한번도 농가에 보전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송아지안정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발동 요건에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며 "한우 사육두수가 330만두를 초과한 상황에서 가임암소 110만두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전액도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대 40만원에 불과하다"며 보전 한도액 현실화를 주장했다. 출처: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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