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축산분야 핵심 정책지원 사업 불용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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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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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수년째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에 따르면 16조1천218억의 예산 가운데 15조9천690억원을 사용했으며, 267억원이 차년도로 이월, 1천261억원이 불용처리됐다. 이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축산분야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농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5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비용은 217억원으로 실집행률 47.8%를 기록했다. 최근 4년(2017~2020년) 집행률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 부진이 이어지는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사업 예산의 실집행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사 착공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생겨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산 장비의 도입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지난해 3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99억원만 집행됐으며, 222억원이 불용됐다. 실집행률 30.8% 수준이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포기가 가장 먼저 꼽힌다. 이와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국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많아지면서 농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발생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역시 최근 4년 평균 집행률이 40.2%에 불과해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불용되는 사업이 있어선 안된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불용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축산분야 주요 사업들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사업 설계를 할 때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지자체의 축산규제가 예산 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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