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축산업... ‘공생’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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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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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탄소중립이란 말이 대세로 떠올랐다.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자면, 이는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것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성토중이다. 이쯤 되면 축산업 말살정책이 아니냐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거라고 날마다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축산업 축소→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정부의 이번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농기계 연료의 전력·수소화, 저메탄·저단백질사료의 보급확대 등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및 배양육·대체가공식품의 이용 확대 등은 가축사육 머릿수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이른바 ‘안티 축산’ 담론에 기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이라면 전국의 축산농민들이 공분할 일"이라고도 했다. 축단협은 또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원 97명 중 농축산분야는 농식품부 장관 한 명 뿐”이라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추가로 민간 농축산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배양육은 고기가 아니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오히려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면서 "정부가 대체육과 배양육 개발을 권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안티 축산’에 동조하는 행위이며 축산의 공익적 기능인 식량안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우협회는 차후 발표될 이행계획에 축산 농민이 공감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240만 농민과 함께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는 "농축산업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들은 “제 21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만큼 농축산을 대변할 국회의원도, 그리고 농축산인의 설자리도 줄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0만 농축산인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해 줄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바“라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KBS 한국방송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하면서 "정부 시나리오 3개 중 2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해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만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물론 호평도 존재한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탄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올해 산림청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발표된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이를 위해 기존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내야 한→나이가 든 나무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환경단체,언론, 전문가들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할만한 논리가 아닌 화려한 수사를 앞세운 떠들썩한 말잔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이 역시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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