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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지방세연구원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 차원에서 지방세 과세해야"
작성일2021-08-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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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박혜진 기자]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원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천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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