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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한우협회, 사료값 인하 촉구...모금운동 전개
작성일2013-12-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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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 돌입


“농협사료값 인하” 시간 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선제적 사료값 인하를 촉구한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농협사료의 가격인하를 촉구해왔다.

한우협회는 이 시간에도 농가들은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금 이자에 빚에 허덕이며 산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을 지탱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료가격 인하에 걸림돌 이었던 환율이 9월부터 1천50원～60원대에로 하향 안정되었으며, 문제시되었던 옥수수와 대두가격도 하락하였다. 농경연 관측에 따르면 향후에도 하락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농협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한우협회는 농협이 농민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사료값 인하를 단행하여야 모든 민간사료업계에서도 사료값 인하를 단행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 모금 운동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하여 고시취하 및 수입기여도 배제한 FTA피해보전직불제 기준마련을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FTA 특별법의 직불금 산출식에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 24.4%, 송아지 12.9%의 수입 영향만 있다고 적용해 직불금이 크게 축소되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월19일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기여도 무효 소송 제기 중이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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